폭행죄 고소｜직장에 찾아와 폭행한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내

[폭행 고소 대리]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해자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폭행죄 고소｜폭행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직장까지 찾아온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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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죄 고소｜직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당시 제3자와 별도의 민사상 분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쟁의 상대방과 가족관계에 있던 가해자는 이전까지 의뢰인과 별다른 면식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에 대해 개인적인 의심과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까지 직접 찾아왔는데요.

가해자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직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까지 찾아온 가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고소 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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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행죄 고소｜관련 개념
 

▶ 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 규정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손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머리채를 잡는 행위, 신체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신고 내역 등은 실제로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소 단계부터 사건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현장 상황과 목격 관계 등을 함께 살펴 고소 사실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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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행죄 고소｜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가해자가 직장에 찾아오게 된 배경부터 실제 폭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종전까지 의뢰인과 별다른 면식이 없었음에도 개인적인 의심을 이유로 의뢰인의 근무지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큰 소리로 언급하고, 의뢰인을 밖으로 끌고 나가 밀치는 데 그치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고소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가해자가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범행 전후의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행위는 의뢰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고소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가해자에게 폭행죄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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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행죄 고소｜폭행 피해자 고소 사건 마무리
 

▶ 폭행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내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가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당한 폭행 피해에 대해 정식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단과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쟁을 이유로 상대방의 직장까지 찾아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폭행 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면밀히 살피고, 정당한 권리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