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7회 매수 투약｜검사 중형 구형에도 낮은 형 선고 이끌어내

[필로폰 매수 투약] 두 의뢰인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의뢰인별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사의 높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필로폰 매수 투약｜사건 요약
 

본 사건은 두 의뢰인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매수와 투약이 문제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족·사업체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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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로폰 매수 투약｜사건 경위
 

두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의뢰인이 익명의 메신저를 통해 판매상에게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고 대금을 가상화폐 방식으로 전달하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위치를 전달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여기에 더해 별도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술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사업 경영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커졌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회피하려다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 역시 외식업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대표자로서의 부담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의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 의뢰인 모두 중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두 의뢰인은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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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로폰 매수 투약｜관련 개념
 

▶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경우 처벌은?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로서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하거나 투약·소지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실제로 투약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를 구입한 행위와 소지한 행위 등 각각의 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거래하거나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마약류 매매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처럼 매수와 투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소지 등의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재판 대응이 필요합니다.

 

▶ 마약 범죄에서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마약류 사건에서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와 기간, 매수한 양과 목적, 투약 횟수, 범죄전력, 수사 협조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이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이라면 단순한 일회성 범행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치료·상담·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양형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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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로폰 매수 투약｜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두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횟수, 필로폰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각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형사유와 재범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변론]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도 자신과 관련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점

의뢰인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마약류와 완전히 단절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구치소에서도 상담과 교육을 이어가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구금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매주 전문가와 서신을 통한 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충분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처럼 사업과 가족생활에 충실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중한 처벌이 의뢰인과 가족 뿐만 아니라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여러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함께 운영되는 협력업체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의뢰인과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 역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6) 가족과 지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방지 지원이 확실한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겠다는 내용의 탄원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족 및 주변인들의 지지 기반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변론]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두 번째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태도를 중요한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2) 다시는 마약류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매주 상담치료를 받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고 가족을 돌보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향후 생활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중한 처벌이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에 미칠 영향이 큰 점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6) 사업체 직원과 가맹점주 등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의뢰인은 외식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과 연계된 가맹점주와 그 직원들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한 장기간의 처벌은 의뢰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업체 직원과 가맹점주 및 그 직원들의 경제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7) 지인들이 재범방지를 돕겠다고 약속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의뢰인의 지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고 반성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곁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 재범방지를 도울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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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로폰 매수 투약｜사건 마무리
 

▶ 검사의 중형 구형에도 낮은 형 선고

 

본 사건은 두 의뢰인이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정도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의뢰인은 다수의 필로폰 매수 및 매수미수, 13회에 걸친 투약과 소지까지 문제되어 있었고, 두 번째 의뢰인 역시 공동 매수와 6회에 걸친 투약 혐의를 받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구금 중 상담·교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중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복적인 필로폰 매수와 투약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의뢰인별 양형사유와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검사의 높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필로폰 매수·투약 등 중한 마약류 사건에서 범행 횟수와 경위, 수사 협조 및 치료·재범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